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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국가별 및 체류자격별로 다르며, 각 보험의 적용 여부도 다릅니다.
1.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신고
1.1 국민연금
-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 적용 여부 결정
- 국가별로 사업장/지역에 따라 적용 여부 결정
1.2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 해야 함
- 장기요양보험은 가입제외 신청 가능
-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신청서 제출 필요
1.3 고용보험
-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단계적으로 적용
-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1.4 산재보험
-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보험이 적용
2.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안내
- 산업재해보상보험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일부 사업은 제외 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
-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지면 가입
-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 필수
- 고용보험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일부 사업은 제외 될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는 가입 신청 필요
- 국민연금
- 외국인근로자가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
- 적용 대상 국가와 미적용 국가 구분
국민연금 체류자격별 가입대상 여부.pdf
국민연금 국가별 가입대상 여부.pdf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pdf
사업제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pdf
결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체류자격에 따라 의무적 또는 선택적으로 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여부.pdf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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